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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0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의 입안동의율이 50%로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3 이상, 즉 66%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추진위구성 동의율(50%)보다 정비계획입안 동의율 (66%)가 높아서 사업 진입이 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에서는 50%->50%로 허들이 많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에는 기존과 같이 75% 동의로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그동안 웬만한 지역은 다 신청을 해서 새로운 신청지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통기획 요건을 완화해 줄테니 다른 지역들도 간보지 말고 빨리 신청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이 도입된지 약 2년이 안되었습니다. 이미 정비계획안이 확정된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입안계획안 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우리 모두 신도시 느낌나는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서울시 전체를 개발해야 합니다. 집이란 것이 천년만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빨간 벽돌집들은 80~9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이미 내구연한 20년을 넘긴 상태입니다.
신축 아파트를 계속 분양해야 주택시장이 안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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