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지_신도시

안녕하세요. 요즘 전원세 사기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전월세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월세피해자 법률지원, 대출 연장,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에 들어가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전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월세 계약서 등을 준비하고 가면 상담이 더 수월하겠죠.
말로하는 설명하는 것보다 서류가 있는 게 좋습니다.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전월세 계약 무료 상담 서비스"입니다. 
안타깝게도 홈페이지를 찾을 수 없더군요. 전화로 사전예약 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운영하는 안심전세포털 입니다. 
지자체 별로 운영되던 전세지원 제도를 포털로 모으는 중입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라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월세 전세사기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노린 악질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전월세반환 소송이 시간도 오래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당연히 소송 비용도 들고요. 피해주택을 낙찰받는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합니까? 일단은 내가 피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 제도상에서는 세입자가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부동산 매매, 전월세 관련 제도가 정비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에서 5월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되겠으나 회복속도는 더딜 것이라 합니다. 

이 중에서 부동산 전망이 눈에 띄는데요.

깡통전세(매매시세<전세보증금)와 역전세(기전세금 <현전세금) 비중이 역대급이란 사실입니다. 

역전세 비중은 무려 50%가 넘습니다.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에 이들 전세의 만기가 도래하는데요, 자칫하면 전세금 반환 대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의 경우 평균 2천만원, 역전세의 경우 평균 7천1백만 원 정도를 집주인이 돌려주어야 합니다. 

금액으로는 얼마안되지만, 이러한 주택들이 대부분 갭투자의 결과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부터 전세금반환으로 인한 분쟁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나 역전세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미리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집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집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사를 가야 소송을 제기하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무턱대고 짐부터 빼서도 안됩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각각의 상황이 너무 다양하므로 자세한 부분은 번호사등의 전문가에게 상당하시기 바랍니다. 

집 때문에 전 국민이 고통을 받네요. 언제쯤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이 오렸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