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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은행에서 5월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되겠으나 회복속도는 더딜 것이라 합니다.
| 국내경기는 IT경기 위축 심화, 중국 리오프닝 효과 지연 등으로 부진을 이어가다가하반기 이후 점차 나아지겠으나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2월 전망에 대체로 부합하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원물가의 경우 양호한 서비스수요 및 고용 흐름, 누적된 비용상승압력의 파급영향 등으로 당초 예상을 상회할 전망이다. 향후 전망경로상에는 중국경제 회복양상 및 IT경기 향방, 국내외 금융여건, 미·중갈등 전개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한국은행 경제 보고서 중 - |
이 중에서 부동산 전망이 눈에 띄는데요.
깡통전세(매매시세<전세보증금)와 역전세(기전세금 <현전세금) 비중이 역대급이란 사실입니다.
역전세 비중은 무려 50%가 넘습니다.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에 이들 전세의 만기가 도래하는데요, 자칫하면 전세금 반환 대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의 경우 평균 2천만원, 역전세의 경우 평균 7천1백만 원 정도를 집주인이 돌려주어야 합니다.
금액으로는 얼마안되지만, 이러한 주택들이 대부분 갭투자의 결과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부터 전세금반환으로 인한 분쟁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나 역전세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미리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집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집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사를 가야 소송을 제기하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무턱대고 짐부터 빼서도 안됩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각각의 상황이 너무 다양하므로 자세한 부분은 번호사등의 전문가에게 상당하시기 바랍니다.
집 때문에 전 국민이 고통을 받네요. 언제쯤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이 오렸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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